종부세 시행 영향 2007∼2008년만 OECD 평균 수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개편 방침을 공식화하고 재정개혁특위 구성에 착수한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에 힘을 실어주는 통계로 평가된다.
1일 OECD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Recurrent taxes on immovable, 부동자산에 대한 반복 과세)은 0.80%였다.
이는 현재까지 관련 통계를 발표한 31개 국가 중 16위로, OECD 평균 0.91%보다 낮은 수준이다.
작년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영국으로 3.11%를 기록했다.
이어 캐나다(3.06%), 프랑스(2.65%), 미국(2.48%), 이스라엘(1.99%), 뉴질랜드(1.93%), 일본(1.87%) 등이 높은 편이었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작년 0.07%를 기록했다.
이어 스위스(0.18%), 체코(0.22%), 오스트리아(0.22%), 터키(0.26%) 순으로 낮았다.
한국의 OECD 내 GDP 대비 보유세 비율 순위는 다소간 변동이 있었지만 큰 편은 아니다.
대체로 OECD 전체 평균 아래에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움직였다.
김대중 정부(1998∼2002년)의 한국 보유세 비율 순위는 5년 내내 19위를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을 보면 2003년 19위, 2004년 18위 2005년 20위를 기록하고서 2006년 15위, 2007년 13위로 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순위 상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은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이 이어져 여전히 최고 순위인 13위를 찍었다가 이후 급격히 하락했다.
이후 순위는 다시 가라앉았다. 2009∼2010년 16위, 2011년 18위, 2012년 19위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첫 두 해인 2013∼2014년의 순위는 21위로, 1971년 22위를 기록한 후 가장 낮았다. 2015년에도 19위를 기록해 낮은 수준이었다.
작년 비록 16위로 순위를 다소 끌어올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네 번의 정부가 들어서는 동안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 것은 2007년과 2008년 단 두 번뿐이었다.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이러한 통계는 향후 개편 논의의 중요한 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유세 문제를 검토할 때 OECD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규모와 실효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것"이라며 "국내로 보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활용할지 등을 포함해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