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따라 정치구조 급변…지방선거·재보선, 국정 주도권 가를 듯
'보수재건 vs 중도통합'…야권 내부 생존경쟁이 정계개편 방향 좌우
여당 2기 지도부 선출, 당청관계 변할까…여소야대 속 개혁입법 운명은
정치권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뒤로 하고 1일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했다.
해가 바뀌기는 했지만 정치권에는 개헌이나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여전히 산적한 만큼, 2018년에도 격동의 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 2년차를 맞아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여권은 물론, 무너진 지지기반을 회복해야 하는 보수정당,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중도세력 등 모두에게 올해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 한해 정국의 향배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5대 이슈를 꼽아봤다.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1987 체제' 바뀔까 = 여야는 지난해 말 극적으로 개헌특위 6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1987년 이후 30년간 이어진 '6공화국' 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개헌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는 여전해 개헌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동시에 개헌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동시투표를 반대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있어서도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대두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청와대 주도 개헌안은 야당에서 부결시킬 것"이라며 "동시투표는 야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선거구제 개편 역시 파괴력 있는 이슈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방선거·재보선…정국의 무게 추 어디로 =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완전히 가를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작업에 급속하게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며, 보수진영은 최대의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반대로 야권이 선전할 경우에는 여권의 국정 장악력이 다소 약해질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여권의 '적폐청산' 구호와 야권의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현재까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인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현재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다소 우세하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통화에서 "야당이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채 심판론에만 매달린다면 유권자들의 호응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수결집이냐 중도세력 약진이냐…야권발 정계개편 = 새해 초부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으로 달궈진 야권 정계개편론은 6월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 모두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우선 지방선거 이전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등 중도 제3세력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국민의당 내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어느 정도로 작용할지가 관심사다. 실제로 집단탈당 사태까지 이어질지, 만일 탈당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들이 민주당과는 어떤 관계설정을 할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반대편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결집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바른정당에서의 이탈이 생길지가 주목된다.
지방선거 후에는 한국당과 중도정당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드느냐에 따라 정계개편 움직임이 달라질 전망이다.
윤 센터장은 "보수의 복원이냐, 중도의 약진이냐가 지방선거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 2기 지도부 출범…당청관계 달라질까 = 올해 8월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역시 이후 당청관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까지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은 '당청일체' 기조를 유지했지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여전히 당청일체를 강조하는 당 대표 후보 쪽으로 힘이 쏠릴 수 있다"며 "반대로 지방선거에서 패한다면 여권 내부의 변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무게가 쏠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데다, 여권 내에서도 특별한 계파 갈등의 조짐은 감지되지 않고 있어 2기 지도부에서도 '당청일체' 기조가 계속되리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여소야대 국회의 '벽'…개혁입법의 운명은 =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빈손국회' 우려를 자아냈던 여소야대 국회 구성은 올해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의 처리 전망도 현재로서는 어둡다는 평가가 많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 역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민주당에서는 원내 3당인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개혁입법 연대'를 형성하는 등 돌파를 시도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중심이 된 중도통합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현재의 국민의당보다 강화할 수 있어, 정부와 여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