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하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투기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한 19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끝에 이들 5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준은 올해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1%의 1.3배를 초과하고 올해 3, 4월 전국평균 주택가격상승률 0.5%의 1.3배를 초과한 경우 해당된다.
당초 이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올라온 지역은 인천 서구, 경기 이천시·의왕시,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 서구·광산구, 대전 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 남구, 충북 충주시, 충남 연기군, 경북 포항북구 등 19개 지역이었다.
정부는 이들 지역중 의왕시를 비롯한 5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오는 30일 관보에 공고를 낸 이후부터 주택거래시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키로 했다.
특히 의왕시의 경우 주변지역인 안양시 등이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최근 재건축 추진 및 택지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등 가격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점이 감안됐다. 대전 서구 등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등의 여파로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신규지정지역이거나 해제 후 첫 지정요건을 충족했고 5·4대책 발표 후 주택가격이 보합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지정하지 않고 당분간 주택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
5개 지역이 신규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32개 지역에서 37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