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키지 못한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인적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되어 있다. 다만 위탁자가 체납을 했을 땐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가 보충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을 짊어지도록 했다.
보충적 납세의무란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조세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제3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한 보충적인 납부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탁자가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납세증명서 발급제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인적책임은 배제하도록 했다.
또 국가·지자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재 국가·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지자체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민자 사업에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 고속버스(30인승 이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해주는 대상에 '공공주택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이 추가된다. 현재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이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에서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으로 바뀐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 규정에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간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대상에 '전기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기간통신역무와 통합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도 늘어난다. FTA특례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될 때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다.
수입자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면, 세관장은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