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건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건당 1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세(5월)와 법인세(3월)는 1년에 1번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1월, 7월)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2013년부터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번만 하면 된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최대 1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에 연 1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