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시절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통해 얻은 혼외자(아들)의 인지청구 소송 등으로 부산지역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소외 강 씨는 원고(미성년 아들)의 친모(법정대리인)이고, 피고 이 씨는 원고의 친부이다. 원고는 2002년 9월 소외 강 씨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났고, 피고의 혼인외의 아들이다.
피고와 소외 강 씨는 2000년경부터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3월 9일경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됐다.
피고 이 씨는 부산과 창원, 통영 등에서 지원장과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7년 부산지역 유명 법무법인J로 자리를 옮겨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고의 법정대리인 친모 강 씨는 발달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딸이 특수교육센터에 다니고 있어서 센터장과 학부모로 피고와 서로 알게 됐다. 피고는 당시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2000년 6월경 강 씨는 법률자문을 구할 일로 피고에게 연락해 집에서 만났고 그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강 씨가 임신을 했고 딸만 셋 있던 피고는 딸이라는 말에 임신중절을 요구했고 그런 뒤 피고의 친구인 산부인과 병원에 다니면서 임신 치료 프로그램에 맞게 치료를 받고 결국 아들을 임신했다.
원고가 태어난 이후 피고의 동생부부의 아들로 신고를 했다가 다시 강 씨 앞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다 강 씨와 원고에게는 돈을 주지 않으면서 피고가 10여 명의 내연녀들에게는 아파트와 생활비로 고액의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는 계속 강 씨를 피하다 만나서는 돈을 달라고 하는 강 씨 손을 물고 폭행을 했다. 강 씨의 신고로 경찰서까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피고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강 씨는 원고의 상속권 보장을 위해 피고의 재산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원고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인지청구를 하지 않고, 강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만 받고 앞으로 피고에게 민형사상 청구 또는 일체의 금전적인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제의했지만 결렬됐다.
그러자 원고(법정대리인 강씨)는 부산가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인지청구의 소(친자확인)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 란에 공란으로 되어있을 때 하는 소송이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인지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밝혔다.
양육권 청구소송은 선고를 앞두고 있고 폭행관련 사건은 피고가 되레 목 졸린 피해자라며 반소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인지청구는 몇 줄이면 될 것을 상대 변호사가 소설처럼 소장을 작성했는데 이는 재판부에 나를 창피 주기위한 목적이며 변론권 남용이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16년간 원고를 위해 매월 500만원 지급하는 등 수십억 원이 지출됐는데 다시 30억원을 달라고 해 응하지 않았더니 소송을 제기했다”며 “십 수 년을 매일 강 씨의 괴롭힘과 돈타령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왔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제가 딸만 셋이다 보니 모친으로부터 10여 년 간 들어온 말이 '판사면 뭐하고 돈 잘 벌면 뭐하노 아들 하나도 없는데...'였는데 이게 심리적 원인이 돼 혼외자가 생겨도 죄책감 보다 되레 마음이 편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 씨는 “사실 내심 원고가 내 자식이 아니면 어쩌지 하고 걱정했는데 소송을 통해 내자식임이 확인돼 안심이다”며 “원고를 내 자식으로 호적에 올려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바로 할 수 없고 상황이 편해지면 할 예정이다”며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강 씨는 변협에 진정서(기각)를 넣고 변호사 사무실 엘리베이터에 창피를 주는 대자보를 붙이고 나를 짐승 취급하는 욕설 발언을 하는 등 수모를 당하면서도 꾹 참아왔던 것은 아들 녀석에게 피해가 갈까봐서 그랬는데 반소를 통해 강 씨의 계략과 나의 억울한 심경을 밝히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