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목표 달성 가능"
재정경제부가 올해도 세수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세간의 전망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6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3월까지 국세 징수액이 29조417억원에 지나지 않았고 진도율이 22.2%에 그쳤다" 며 올해 세수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한데 대해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선 것.
재경부는 27일 "4월말 현재 세수 누계실적이 46조4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진도율은 다소 떨어졌지만 징수액이 3조4000억원 증가해 세수여건이 호전되고 있다" 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세수 누계실적은 29조417억원으로 연간예산 130조6000억여원의 22.2%에 그쳤다. 특히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증가,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등의 여파로 징수가 다소 지지부진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4월말 현재 누계실적은 46조4000억원으로 진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36.5%에 비해 다소 떨어진 35.6%를 기록했지만 징수액이 3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순항' 중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 같은 세수여건 호전은 지난해 기업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점진적인 소비회복세에 힘을 얻은 것으로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세수달성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