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7일 이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부동산임대업을 2000년6월 폐업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적어도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퇴거한 날인 그해 12월까지는 사업이 폐지되지 않고 계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2000년 하반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0년6월 서울 신사동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해 소유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했으나, 경영 악화로 2000년 8월 경매를 통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듬해 6월에는 세무서가 김씨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건물이 임의경매에 의해 양도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00만여원을 지난해 1월 부과했고, 김씨는 2000년 하반기에는 이미 사업자등록이 말소됐는데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