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무학 대표 벌금형-조세일보모바일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윤장원 판사는 27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무학의 대표이사 최재호(4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위해 증권거래소에 주식 대량매수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법정형이 낮아 엄히 처벌할 유형의 범죄는 아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2002년 2월 21일부터 3월 6일 사이에 경쟁업체인 대선주조㈜ 인수를 위해 개인자금 37억원을 투입, 이 회사 주식 4만1천390주를 차명으로 취득하면서 대선주조의 총 발행주식 66만6천469주의 5%인 3만3천323주를 초과해 대량매수하고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22일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증권거래법 위반 ㈜무학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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