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청와대가 내놓은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과 관련해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여야는 이날 열릴 예정인 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發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그동안)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해 온 국가권력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날 권력기관들은 집권세력의 등에 업거나 손발이 됐을 뿐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추 대표는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었던 탓에 권력기관들은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면서 이번 개혁안을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일부 야당 등에서 개혁안에 대해 '권력기관 힘 빼기'라는 지적에는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잘못 지적한 것"이라며 "(이는)엉뚱한 데 힘을 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응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개혁안을 발표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 가이드라인을 국회에 제시하니까 대통령의 심복인(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을 (국회에)제시했다는 것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국회를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참 재미있는 분이다. 오늘 헌법개정특위도 첫 회의를 시작하는 마당인데, 개헌이든 사법개혁이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태도는 어디서 나온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