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다.
"구성원들에게 말로만 화합하자 소통하자 하는 것이 아닌 몸소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3대 세무사고시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기 세무사(사진, 이하 이 회장) 또한 리더십의 조건으로 '팔로워십'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먼저 구성원에게 세심한 '배려'를 했을 때 '신뢰'가 형성된다. 고시회를 운영하는 방식 또한 같다"고 말한다. 이어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고시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젊은 세무사들의 든든한 형과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무술년을 맞아 고시회의 운영방안과 현안업무에 대해 묻기 위해 그를 만났다.
◆…◆…이동기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최근 서울 서초동 조세일보(www.joseilbo.com) 본사를 방문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A.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업역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생각에 모든 세무사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뿌듯했다. 이전까지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무사 자격증은 '덤'으로 주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최근에는 세금문제가 있으면 전문가인 세무사를 찾아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느껴지는데,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발판삼아 앞으로 이 같은 인식의 전환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Q. 지난해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과 '세무사와 세리사의 조세소송에서의 역할 확대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가 조세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는데
A. 일본 같은 경우 사법보좌인제도가 있어 한국 세무사와 다르게 법정에서 의견진술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세무사는 납세자를 도와 조세심판청구까지 진행하고, 이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납세자는 조세소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 수임비용문제와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을 변호사와 새롭게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의 권익과 조세문제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조세소송에 있어 세무사가 참여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우선 소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모의법정 연습을 해보는 등 차근차근 준비해야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소송참여에 원하는 세무사들이 소송법, 민법 등 관련 법률 테스트를 통해 검증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조세소송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찬성 논리 또한 힘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Q. 고시회에서 운영 중인 청년 세무사학교와 멘토링 제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1만3000여 명의 경쟁 환경 속에서 청년세무사가 자립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첫발을 내딛는 세무사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 53기 세무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세무실무에서 분야별로 유명 하신 분들을 초빙해 6회에 걸친 멘토링 특강을 진행했다. 수습세무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어 반응이 좋았다.
올해도 54기 수습세무사들의 실무연수가 끝나기 전 멘토링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세무사학교의 경우 1년에 한두 번 정도 개최하는데, 매번 70~80여명의 개업 5년차 미만의 세무사를 모집해 진행하고 있다. 이 또한 굉장히 호응이 좋다. 실무 경험이 많은 선배 세무사들이 영업노하우, 고객응대 방법 등을 경험을 토대로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Q. 최근 한 세무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무사의 4대 보험 업무처리와 관련해 제대로 보수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과중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두고 청원을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해결방안이 있다면?
A. 세무사에게 있어 4대보험 업무는 사실상 '계륵'과도 같다.
세무사는 4대보험과 같은 노무 관련 업무가 전문분야가 아님에도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시장의 경쟁 환경을 감안하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업무 환경도 열악하다. 보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단과의 자료 공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공단에선 이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유해주지 않는다.
때문에 사무소 직원은 본인인척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것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겠는가? 세무 쪽이 3D업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해보면 4대 보험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아울러 책임문제가 발생해 사업주에게 불만전화를 받고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결국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공단에서도 사업주에 대한 4대 보험 인식 전환, 실무자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해야한다.
아울러 세무사들이 계속해서 4대 보험 업무를 맡아야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도 받을 수 있도록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Q.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무대리 업계에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라 예견되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대비책은?
A. 최근 미래에 없어질 직업군을 보면 세무사는 상위에 링크 되어있다.
단순 계산하는 영역은 기계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대신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면 상속 증여 컨설팅을 하는 경우 형제간 감정싸움, 부부간의 문제 가족관계 등을 감안해서 상담해야 하는 경우다.
이렇듯 앞으로는 단순 세금계산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세무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결국 대비책은 세법만 달달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경험과 함께 다방면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면서 인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