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김태균·조학래·김영훈 공인회계사
(2) 가상화폐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쟁점
가상화폐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 역시 중요한 문제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갑”이 보유한 가상화폐 1개(가치 1,000원)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현금을 받는 경우를 가정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화폐 및 화폐 대용증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는 관점에 따른다면, 가상화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갑”은 “을”로부터 부가가치세 100원을 포함한 1,100원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ž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가상화폐를 “통화”로 본다면 해당 거래는 가상화폐를 다른 화폐인 원화로 교환한 것에 불과하여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가상화폐의 공급이 화폐로써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라는 원론적인 해석만 하고 있다(서면법규과-920, 2014. 8. 25. 외).
앞서 살펴본 소득세 관점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면, “자산”(재화)에 해당하는 가상화폐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ž소득세와 거래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가 반드시 동일한 논리구조를 갖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은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은 수익자(수익자가 없는 경우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면서도,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수탁자에게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의 입장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가상화폐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의 예에서 “갑”에게 총 1,1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불하고 가상화폐를 취득한 “을” 이 1,0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건을 “병”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병”은 물건을 공급함에 따라 물건 가격 이외에 부가가치세 100원을 “을”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을”은 “병”에 부가가치세 100을 포함하여 1,1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일련의 거래에서 “을”은 1,000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소비하였지만 200원(가상화폐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100원, 물건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1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셈이다(현행 부가가치세율이 10%인데, “을”은 20%의 세율을 부담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향후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는 가상화폐가 자산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수단으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므로, 다른 국가들의 입법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가상화폐를 법적 통화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자산(property)으로 보아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소비세가 면제되는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으로 보아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거래로 보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면세 거래 대상인 기타유통증권(other negotiable instrument)으로 보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서의 대체통화(substitute currency)로 보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가상화폐를 실물통화와 교환 거래하는 경우에도 기타 용역의 제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가상화폐 공급거래를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판결함에 따라 독일 역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가상화폐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할 실익 또한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3) 거래세 부과 방안
“갑”은 1,000원에 매입한 가상화폐 1개를 거래소를 통해 2,000원으로 양도하였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투자차익을 소득으로 과세하는 대신에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거래세로 과세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주식 양도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주식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세와 유사하게 가상화폐 양도가액 2,000원에 일정 세율을 산정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이 방안은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 때문에 양도소득 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소득세 과세안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식시장에서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과정에서 증권거래세의 거래징수의무를 부여한 것과 같이, 가상화폐 거래세를 거래소를 통하여 징수할 경우 효과적으로 과세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납부해야 하므로 향후 가상화폐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는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고, 국내가 아닌 해외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영향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법 규정으로도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의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적용 시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이후 취득 또는 거래한 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가상화폐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양도소득 규정에 대한 개정 사례에 비추어 보면, 개정 법안의 시행일 이후 매각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가상화폐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인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 매각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법안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법 개정에 따른 소급 적용은 원칙상 금지되므로,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매각한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4. 가상화폐 익명성에 따른 조세회피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누가 얼만큼의 소득을 올렸는지에 대한 개별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과세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없다면 실질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2017. 12. 28. 가상통화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실시된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실명제는 가상화폐의 익명성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는 동시에 향후 과세 재원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도 가상화폐 주요 매매 거래에 대한 거래자 관련 정보를 거래소에 요청하고, 그에 따라 확보된 자료로 각 투자자자의 보유 자산 변동 내역을 역추적함으로써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적절히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거래소에게 거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 투자자에 대한 자료확보를 위해 국세청의 거래소 특별조사(압수수색 포함)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도 있으며, 정부가 지나치게 국내거래소를 통한 정보에 의존할 경우, 해외거래소 활용을 통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이 점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