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중복공제가 되는 것 같거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몰랐거나, 혹은 '알면서도 모른척' 연말정산 신청을 한다면 나중에 더 큰 후회를 할 수 있다.
고의로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았다면 당연히 가산세를 내야하지만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실수로 신고를 잘못해 과다공제를 받았다면 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의 10%, 허위신고 등 부당하게 과다공제를 받았다면 내야 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세금을 제 때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 개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의 1일당 0.03%이며 최대 54.76%까지 부과된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이것' 제일 조심하세요!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면서 나중에 뱉어내야 할 세액이 가장 많은 항목은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부양가족만 많다면 다른 항목의 공제는 필요없이 냈던 세액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제액이 크다.
그만큼 실수한다면 타격이 제일 클 수밖에 없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나 양도소득 등 종합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간과하고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2016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인적공제 내용이 변동됐지만 실수로 '변동없음'으로 체크해 공제를 받았다면 이를 다시 토해내야 한다. 실제 이럴 경우 아버지가 지출했던 의료비나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도 줄줄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토해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2016년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 간의 중복공제도 신경써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때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의 경우 자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청했지만 아내의 경우 자신의 신용카드로 시어머니의 의료비를 결제했기 때문에 본인이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신청할 수도 있다.
또 형제·자매 간에도 서로 얘기하지 않고 각자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해 버린다면 추후 중복공제가 되어 세금을 토해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형제·자매를 올려놨더라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손보험에서 받은 의료비, 중복공제 안돼요!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실손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을 제외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로 신청하는 경우다.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를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해야하지만 대부분 이를 잘 모르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데로 신청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회사에서 나온 의료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나 기부금 과다공제도 주의해야 한다.
현재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만약 지난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도 실수를 많이 하는 항목 중에 하나다.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비종교단체)에 대해 공제가 되는데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자금기부금까지 공제를 신청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밖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했다면 월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공제가 본인한테 유리한지 판단에 신청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