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거래하거나 허위로 경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탈세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이런 탈루 유형을 파악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은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를 추출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를 추출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에게 업종별, 항목별로 보낸 맞춤형 안내문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탈루를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를 했다면 내야 할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고의가 없이 실수로 과소신고를 했다면 내야 할 세금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이 지켜본다"…성실신고 안한 당신은 조사대상자!
국세청에서 공개한 부가세 탈루 유형을 보면 현금으로만 결제를 받거나 공제가 되지 않는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사례 등이었다.
A씨는 오피스텔에 주방·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상가 임대로 위장해 부당환급 받은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주거용 임대는 면세사업으로 건물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이에 국세청은 오피스텔 입주자 현황, 임차인 사업자 등록 여부, 인터넷 임대매물 정보를 수집해 확인한 결과,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돼 임대사업자 A씨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를 추징했다.
인터넷 등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B씨는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 B씨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외에 은행계좌 등을 통해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받았다.
국세청이 B씨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급한 판매 수수료 규모에 비해 매출을 현저히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해 판매수수료 정산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현금 매출액 신고를 누락해 관련 세액을 추징했다.
법인사업자 C씨는 공제가 되지 않는 접대성 경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공제를 받아서 문제가 됐다.
법인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가산세와 부가세를 추징당했다.
"전자신고·납부 어렵지 않아요"
처음 전자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법인의 경우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보안카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인증한 후 가입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작성 연습은 24시간 할 수 있다.
스마트폰(모바일)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긴하다. 하지만 이는 무실적자, 공제세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고전적인 방법인 서면신고가 편한 이들은 신고 마감일인 25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할 수 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고와 마찬가지로 세금 납부 방법도 몇 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PC(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다.
이용시간은 은행마다 다른데,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은 오후 11시30분~오전 12시30분, 즉 1시간을 제외하곤 모든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하다.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카드 납부는 오후 11시30분~오전 12시30분을 제외한 시간에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결제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7%)는 사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해야 하며, 세무서를 방문해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도 가능한데, 올해부터 페이코 및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를 통한 간편결제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이용시간은 25일 각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이며,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