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납세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도움자료, 즉 안내문을 신고기간 때마다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안내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용어만 안내문일 뿐 실질적인 내용은 '난 네가 시도할만한 탈세유형을 알고있다'라는 경고문 수준이다.
안내문에는 납세자 특성에 맞게 사업유형별로 탈세하는 유형을 상세히 안내하고 2년 간의 매출액 등의 신고금액 등을 발송해 신고금액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지 않는 지름길이다.
업종별·항목별 세세한 자료, 놓치면 가산세 폭탄
2017년 제2기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 대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682만명이며 법인사업자는 85만명, 일반사업자는 404만명, 간이과세자 193만명이다.
국세청은 업종별·항목별로 정교하게 분석·발굴한 86개 항목의 안내문을 사업자 특성에 맞춰 70만명에게 제공했다. 신고대상 사업자 중에 10%가 안내문을 받은 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사업자 10명 중 1명에 대해선 국세청이 예의주시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신고 때 국세청이 신경쓴 것은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액 중에서 핀테크 결제내역 자료를 제공한 부분이다.
핀테크(FinTech)는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지칭한다.
핀테크 결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결제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핀테크로 결제된 매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특허권 양도자료와 공인중개사 중개자료 등도 특허청이나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매출누락을 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한 셈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의 경우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액(핀테크 결제내역) 자료, 건설업의 경우 부동산 건설·양도 관련 자료, 서비스업의 경우 동물병원 과세물품 매출 관련 자료, 음식업의 경우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신고안내 자료, 정육식당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등을 제공했다.
소매업의 경우 전자상거래, 주유소 등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자료, 숙박업은 모텔·호텔 등 수도 사용량 자료, 임대업은 임차인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전문서비스업은 고소득·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보건업은 미용·성형 용역 신용카드 매출액 자료, 서비스업은 스크린 골프 정보이용료 자료, 여행사 영세율 매출 신고 안내 등이다.
매출과 매입부문에서도 사업자들이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등을 나눠 사업자 유형에 맞게 자료를 제공했다.
매출의 경우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의 불일치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는 관세청 수출 통관내역을 신고 누락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는 사례 등이다.
매입의 경우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 ▲동일한 거래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 공제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공제 한도를 초과해 잘못 공제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활용 폐자원을 잘못 공제(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 대상임) 등이다.
공제의 경우 ▲이미 환급받은 예정신고 환급액을 확정신고 시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신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신고(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만 공제대상임)하는 사례 등이다.
만약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무시하고 잘못 신고했거나 일부러 과소신고했다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토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