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등 8개국 '조세비협조국'서 제외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에서 제외됐다.
EU 경제재정이사회는 23일(현지시각)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5일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세제를 문제 삼았다. 외투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5~7년 간 감면해 주는 부분이었다. 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며,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에 올린바 있다.
이번 EU의 결정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자치령 포함)이 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됐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 때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손질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