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양천구와 서초구, 용산구, 중구는 31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을 각각 30%, 30%, 20%, 40%씩 적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악구도 최근 구의회 본회의에서 재산세율을 20%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구는 오는 7월과 9월 재산세 부과시 건물분과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을 30∼40%씩 인하해 부과하게 된다.
양천구는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세율을 인하하게 된 것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 인상률을 다소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재산세율 인하로 72억원 가량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예산 절감과 세외 수입 증대, 체납세액 징수 강화 등으로 이를 메워나갈 계획"이라며 "행정자치부가 밝힌 '재정 페널티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준다면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구 역시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세수가 10억원 정도 줄 전망이지만 관내에 주택이 많지 않아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악구는 "재산세율 인하로 세수가 17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체납세액 징수를 강화하고 세수를 발굴하는 한편 대체재원을 확보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구들의 이 같은 재산세 인하 '도미노' 현상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자치단체에게 '재정 페널티'를 주겠다는 행정자치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이어서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과세 권한을 둘러싼 마찰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들의 재산세율 인하는 정부가 올해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대폭 현실화하면서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게 됨에 따라 미리부터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제 개편에 따라 자치구들의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자치구들은 재산세율 '인하'와 '유지'를 두고 저울질을 해왔다.
5개 자치구의 이 같은 재산세율 인하는 향후 다른 자치구들에도 파급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재산세 파동'이 우려된다.
현재 강서구와 송파구 등도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