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과 관련해서도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고, 강화된 권능에 상응하는 직업윤리를 발휘하도록 세무대리인들과 협력과 긴장의 조화로운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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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1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제2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인 ▲서비스와 조사의 균형과 ▲세무대리인 활용방안 등과 관련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세무조사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과세로 과세품질을 높이고, 부실과세를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납세자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서비스와 조사는 상호 대립개념이 아니라 조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청장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서비스의 대폭확대로 납세자의 신속·정확한 납세의무이행을 도와주고, 납세서비스 품질을 국민의 기대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무대리인 활용방안과 관련 이 청장은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납세자 과세정보 접근확대가 긴요하다"며 "동시에 강화된 권능에 상응하는 직업윤리를 발휘하도록 세무대리인과 협력과 긴장의 조화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OECD 국세청장 회의(Forum on Tax Administration: FTA)는 OECD 회원국 국세청장은 물론 중국 등 일부 비회원국 국세청장과 EC·IMF 등 국제기구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조세행정의 공통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다.
올해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2일까지 개최되고 있으며, 주요의제는 ▲서비스와 조사의 균형과 ▲세무대리인 활용방안 등이다.
국세청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정직한 납세자에게 품질 좋은 서비스 제공 ▲탈세자에 대해 핵심역량을 집중시킨 엄정 세무조사 ▲세정동반자인 세무대리인과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신장시켜 납세순응수준의 획기적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