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연구위원은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편 논의는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거나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그러나 이 같은 문제들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만을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경제전반에 대한 조율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양도소득세·재산세·취득세·등록세로 나뉘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양도세의 경우 실가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감면 혜택 범위가 너무 넓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자체의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지역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며 "보유세인 재산세 등은 세율의 지나친 누진성과 과표 현실화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허 연구위원은 "부동산 관련세제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세목간 세율조정 및 세목 신설, 폐지 및 통합에 관한 토의가 주를 이뤄야 할 것" 이라며 "또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각종 부동산 관련 과세권의 재분배를 통한 세수배분 조정이 효율적인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 날 국제회의에 참석해 "지난 2001년 말부터 정부는 엄청나게 많은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고 지적한 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일시적 가격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인 가격안정효과는 불분명하다" 고 밝혔다.
김 교수는 "투기를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양도소득세나 또는 다른 투기억제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질서 있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