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자치부가 시·군구별로 과표를 감액하는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해 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토지가격이 상승한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특히 과표조정을 통해 부족해진 세수는 결국 토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서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2일 논평을 내고 "토지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세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급격히 가격이 오른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토지가격이 상승한 것에 걸맞게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면 자치단체의 부족한 세수는 누구에게 거둘 것인가"라고 지적하며 "결국 최근 지가가 급등한 수도권 주변과 충남 등 특정지역에 땅을 보유한 사람이 내지 않는 세수만큼 토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서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일부토지 소유자들만은 위한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행자부 정책에 대해 ▲세부담 조정은 과표가 아닌 세율을 통해 조절해야 하며 ▲현 시점에서 재산세 감면정책은 조세형평성을 상당히 훼손시키고 ▲민감한 부동산분야에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시장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지난 1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인위적으로 과표를 정할 수 없도록 과표를 단순화, 통일화해 과세형평성을 개선했다"면서 "그런데 개정된 지방세법을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이번 행자부의 조치는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세부담 조정은 세율을 조정해야지 인위적으로 정할 대상이 아닌 과표 조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면서 "1억원의 토지면 1억원의 토지인 것이지, 그것을 왜 5000만원의 토지라고 마음대로 조정하려하는가. 국민들과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행자부는 행자부는 동일가격에 동일 세금 원칙을 거스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이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 해 왔다"면서 "그런데 돌연 투지분 재산세에 있어서는 행자부가 앞장서서 그리고 지방세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객관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감면조례를 무리하게 동원하겠다는 의사를 내 비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