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총리는 2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 "정부가 더 다듬어야 한다"며 "세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듬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낮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상임위 차원에서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이 서민생활과 직결된 자영업자 대책을 정부가 사전에 당과 협의없이 발표했다고 지적한 뒤에 나온 것이다.
이 총리는 "자영업자 대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경기하강 여부와 관련, "실물경제에 문제가 없다"며 "원래 하반기 들어 경제성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당정협의 강화 문제와 관련, "의원들의 개별적 의견이 다양하니 협의의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당의 중심을 정책조정위원회가 맡고 의견을 좁혀나가는 수렴과정의 축을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