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문화산업 전문 모태펀트를 조성, 오는 2010년까지 1조원 이상의 문화산업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3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문화분야 경쟁력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문화사업 투자자금이 프로젝트별로 관리되도록 해 현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및 투자촉진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문화산업 특수목적회사(SPC)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영화 한편을 제작할 SPC를 설립해 개인·금융기관이 SPC에 투자하고 영화제작과 SPC경영은 제3자가 담당함으로써 SPC가 영화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산업 특수목적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세제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현재 SPC에 대한 세제지원은 SPC가 배당가능 소득의 90% 이상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완전면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문제가 확정될 경우 잔여기금을 중기청의 중소벤처 모태조합 내의 문화산업 계정에 이관해 문화산업 전문투자펀드의 활성화를 촉발시키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1조원이상의 문화산업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1사 1예술단체'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에 편중된 기부활동을 중소기업에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