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가 입수한 '2004년 조세지출보고서' 는 220개 조세감면 제도들을 통해 최근 2년간 어느 정도의 조세지출이 이뤄졌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지난해 재경부는 개괄적인 내용만을 정리한 조세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데 그쳤다.
감면 규정들마다 조세지출액이 각각 다르며 1개 규정을 통해 빠져나가는 조세지출액이 수 천억원에 이르는 것들도 다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2년 동안 실적이 전혀 없는(0원) '유명무실한' 규정들도 눈에 띈다.
□ 덩치 큰 감면규정 어떤게 있나‥규정 한 개로 '수 천억' 조세지원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통해 이뤄진 조세지원액은 지난해 8966억원. 2003년에는 8308억원이 지원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수당 비과세 규정을 통해 지원된 조세지출액은 지난 2003년 2173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071억원이 지원됐다.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규정은 지난해 무려 1조1553억원의 조세지원액을 창출했다. 2003년 8443억원이 지원된 점을 감안할 때 가히 '폭증' 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규정을 통해서도 지난해 3315억원이 지원됐다. 2003년 지원규모는 2768억원이다.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규모도 지난해 6577억원을 기록했다. 2003년에는 5100억원.
농·어업용 석유류 교통세 등 면제 규정을 통해서는 지난해 9579억원(교통세 9070억원, 특소세 509억원)이 지원됐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지난해 9703억원의 조세지원액을 만들어 냈다. 2003년에는 9094억원의 조세지원액을 기록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전가의 보도' 격인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무려 1조8363억원의 지원액을 창출했다. 2003년에도 1조3019억원이 지원되는 등 한창 경기가 나빴던 2년간 총 3조1382억원이 경기부양을 위해 흘러 들어간 셈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도 지난해 3651억원의 조세지출액을 기록했다. 이 규정을 통한 조세지출액은 2003년 1798억원에 불과(?)했지만 단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조세지출액 '0'‥있는 듯 없는 듯 '유명무실' 규정도 다수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조세감면 규정 간판만 내걸고 실제로는 지원이 단 한푼도 이뤄지지 않은 규정들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9년 만들어진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은 2003년 2004년 두 해동안 조세지원액이 '0원' 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 만들어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도 2년 동안 한 푼도 지원된 실적이 없다.
2000년 만들어진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도 이름만 거창할 뿐 지원액은 지난 2년동안 '제로(zero)'를 기록했다. 부실금융기관 등의 보유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 기업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등 두 규정도 2년 동안 조세지원액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만을 위해 만들어진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인지세 면제 규정을 통한 조세지출액도 2년간 한 푼도 없었다.
국내생산곤란물품 수입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규정은 지난 2003년 11억원의 조세지출액을 창출했지만 지난해에는 조세지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의 현물출자·교환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도 2003년 121억원의 조세지출액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0원을 기록했다.
□ 세입기반 잠식하는 규정들‥"없애고 싶어도 못 없앤다"
그동안 재경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으나 '일몰시한'을 맞은 규정들을 없애려고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경부의 노력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
재경부가 없애려고 했던 감면규정들은 여전히 세법에 남아 세원을 갉아먹고 있으며 차후에도 규정이 폐지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지난 2003년 폐지가 추진됐다가 국회의원들의 정치논리에 밀려 운용기간이 연장된 농협, 수협 등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2003년 2966억원의 조세지출이 이뤄졌고 지난해에는 다소 줄긴 했지만 2456억원의 조세지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폐지됐다면 그만큼의 세수가 더 확보되는 셈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폐지가 추진됐지만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면서 114억(2004년, 2003년 119억원)의 조세지출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도 2003년 폐지가 추진됐으나 현재에도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편. 중기 특별세액감면으로 지원된 조세규모는 2003년 9094억원, 2004년 9703억원 등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재경부 조세감면규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불필요한 조세감면규정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세감면비율 한도제'를 도입해 감면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주요한 업무 중 하나로 불필요한 조세감면제도 폐지를 꼽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희망사항' 일 뿐이란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세전문가들은 각 규정 하나 하나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서 치러야할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세지출금액 상위 10개 항목]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수혜자-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수혜내용-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15% 세액공제
조세지출 실적-2003년 1조3019억원(소득세 241억원, 법인세 1조2778억원), 2004년 1조8363억원(소득세 324억원, 법인세 1조8039억원)
②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거규정-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
수혜자-근로자
수혜내용-연 100만원 이내의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특별공제
조세지출 실적-2003년 8443억원, 2004년 1조1553억원
③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수혜자-중소제조업 등
수혜내용-소득세, 법인세 10%∼30%세액감면
조세지출 실적-2003년 9094억원, 2004년 9703억원
④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수혜자-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 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
수혜내용-직전 4년간 평균지출액 초과금액의 50%(대기업 40%)와 총지출액의 15%중 선택
조세지출 실적-2003년 1조1597억원(소득세 6억원, 법인세 1조1591억원) 2004년 9600억원(소득세 11억원, 법인세 9589억원)
⑤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면제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수혜자-농민·어민
수혜내용-교통세 및 특소세 면제
조세지출 실적-2003년 9258억원(교통세 8709억원, 특소세 549억원), 2004년 9579억원(교통세 9070억원, 특소세 509억원)
⑥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손금산입
근거규정-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 45조 제1항 제5호
수혜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및 법인
수혜내용-소득세 비과세 및 법인세 손금산입
조세지출 실적-2003년 6604억원, 2004년 8936억원
⑦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수혜자-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수혜내용-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연5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조세지출 실적-2003년 8308억원, 2004 8966억원
⑧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수혜자-농민 및 임업 종사자
수혜내용-비료, 농약, 사료 등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 실적-2003년 7002억원, 2004년 7819억원
⑨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근거규정-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수혜자-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수혜내용-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발행금액의 1% 납부세액 공제
조세지출 실적-2003년 7748억원, 2004년 7769억원
⑩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근거규정-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수혜자-근로자
수혜내용-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200만원, 영유아 등 1인당 연 2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조세지출 실적-2003년 5100억원, 2004년 6577억원
[최근 2년간 조세지출 실적이 없는 조세감면 규정]
①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3
수혜자-한국벤처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
수혜내용-증권거래세 면제
②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수혜자-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혜내용-소득세 및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③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 2
수혜자-금융기관 등의 주주
수혜내용-▲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 이전함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주식교환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④기업구조조정조합의 구조조정대상기업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의2
수혜자-기업구조조정조합 등
수혜내용-증권거래세 면제
⑤부실금융기관 등의 보유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7호
수혜자-부실금융기관, 인수금융기관
수혜내용-증권거래세 면제
⑥부도기업의 지배주주가 사용인에게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5호
수혜자-부도중소기업의 지배주주 등
수혜내용-증권거래세 면제
⑦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식간 교환·이전시 증권거래세 면제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수혜자-금융기관 주주 등
수혜내용-증권거래세 면제
⑧기업구주조정투자회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7호
수혜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수혜내용-증권거래세 면제
⑨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근거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수혜자-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등
수혜내용-유통자회사에 대한 토지 등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 손금산입,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⑩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인지세 면제
근거규정-인지세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수혜자-한국은행
수혜내용-인지세 면제
⑪국제금융기구 발행채권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근거규정-인지세법 제6조 제1항 제14호
수혜자-국제금융기구
수혜내용-인지세 면제
⑫정부수입 간행물, 음반,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관세면제
근거규정-관세법 제92조 제5호
수혜자-국가
수혜내용-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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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세감면 현황‥외교관 유흥주점 출입에도 稅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