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불복청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앞으로 관세 불복청구에 있어 납세자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3일 관세 불복청구절차에 있어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불복 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해 납세자에게 과세통지를 할 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와는 별도로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러나 납세자들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결과에 따라 불복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권리구제를 받는 것으로 잘못 알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복청구 제기에 대해 문서로 사전 사전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A사는 세관으로부터 지난 2년간 수입신고를 잘못한 건에 대해 1억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전 통지를 받은 후 지난해 6월 관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부 수입신고건의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내에 도래해 세관이 이를 경정·고지했다면 A사는 경정·고지분에 대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

관세청은 또 하나의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청구가 중복 제기된 경우 청구인의 의사를 문서로 확인 한 후 하위의 불복청구인 이의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현재는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관장이 임의로 이의신청은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품목분류 및 법령해석에 관해 관련기관에 의견조회 중인 등의 이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즉시 통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