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인상되면서 임대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랩어카운트 상품(증권사가 고객 맞춤형으로 자산을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릴 때, 일임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계산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위탁매매수료만 거래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다. 랩어카운트 상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일임수수료는 '성과보수 비용'으로 보고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랩어카운트 상품의 매매비용에서 수수료 성격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 시 부과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이거나,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됐을 때의 요건을 채워야 한다. 오는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임대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 환급가산금을 비롯해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1.6%에서 1.8%로 인상된다.
가령, 10억원의 보증금을 받은 임대사업자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는 1600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8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부과된다.
또 법인분할 시 승계(과세이연) 가능 주식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해 법인을 신설하면서 주식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이 동일한 경우엔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 주식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사용되어야 하나, 개정안에 따라 이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매출액 중 70% 이상이 동일 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 기준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조정됐다. 현재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3.3%)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최근 3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해 평균임금증가율을 3.6%로 높였다.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주기가 '매 2년에서 매년'으로 바뀐다. 현행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기부금 단체는 매 2년마다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등의 담긴 의무이행 점검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실험용품을 수입할 때 관세가 감면되는 대상기관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연구중심 병원도 포함되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참가 선수단 등이 사용할 국제대회관련 물품수입 시 관세가 면제된다.
이 밖에 외국무역선(기)의 개항 아닌 지역에서 발생하는 출입허가수수료가 손질됐다. 선박(톤당)은 현행 100원에서 200원, 항공기(톤당)는 12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한액도 1만원으로 적용된다. 입출항수속 시 세관직원이 해당지역에 직접 이동해 사무처리 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등을 감안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