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KT와 하나로텔레콤 간 시내전화 담합 건은 합의사실이 명시적으로 입증돼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이 적용된 사건"이라며 "행정지도가 관련된 담합행위 시정조치건 중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한 사건은 법원에서 대부분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또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지도가 법령에 직접 구체적으로 근거하지 않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지난 92년 서울고법이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따름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체로서는 독자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하였어야 할 것이고, 공정거래법의 운영은 행정부 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사 원고와 소외회사 간의 위 합의가 상공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또는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수 없음'이라고 판결한 판례를 제시했다.
또 "법원에서 사업자의 담합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인정한 사례들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합의추정 사건에 대해 행정지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정황에 따라 합의추정이 복멸된 사례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KT는 지난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내전화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단일기업으로는 최대규모인 1천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의해 담합이 이뤄졌다"며 공정위 판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