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8일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가중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방식대로 '주민세(법인세할)납부서'에 의해 기한내에 주민세를 납부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12월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시 '주민세(법인세할)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를 별도로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방침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회사들이 종전처럼 '주민세(법인세할)납부서'로 주민세를 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성실납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늦게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부담을 안게 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언론(본보 2005년 5월 15일자 보도-법인세할주민세 '세금 내고도 신고불성실가산세' 황당)과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1일 행자부를 방문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세할 주민세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개정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납부만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연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금년 말 지방세법 개정시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기한내에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의제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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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주민세 '세금내고도 신고불성실가산세' 황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