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8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등록세를 면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대 45평(149㎡) 이하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세제감면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8평 이하의 경우 종전대로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며 임대기간 10년 이상인 18~25.7평(85㎡) 이하는 50%를 감면한다. 또 25.7~45평 이하의 공동주택을 사들여 10년 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취득·등록세의 25%를 경감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25.7평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건폐율내지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현행 5회에서 3회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는 이들 조례안을 오는 16일 공포하는 한편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8회 정례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