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추진하는 기업들에 한해 기존 법이나 규제를 면제해주는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규제혁신 5개 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완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규제혁신과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법안은 정보통신, 산업, 금융, 지역특구에 일정 기간 규제가 면제되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핵심 내용이다.
특히 지역특구법 개정은 지역혁신 성장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규제프리존법안은 지역 역차별이나 대기업 특혜 등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보완했다"면서 "규제프리존법의 각종 특례조항 중 46개를 지역특구법에도 반영했기 때문에 야당과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 주도로 당정청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법안들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