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1급 고위직 및 국장급 인사가 빠르면 이번주 단행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주 박병원 차관보의 차관 승진과 최명해 국세심판원장의 용퇴에 따른 것.
중앙인사위 심의결과 후임 세제실장에는 김용민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1급 승진과 함께 보임되고, 이종규 세제실장은 공석중인 국세심판원장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윤갑 관세청 차장이 내부 승진으로 청장에 임명되면서 후임 관세청 차장 인사도 이번주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임 관세청 차장으로는 재경부 이철환(행시 20회) 국고국장, 박진헌 인천세관장(행시 19회), 박재홍 관세청 조사감시국장(행시 17회)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 전방위 투기단속 위한 세무조사팀 뜬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주초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선다.
그동안 국세청은 행정도시 주변 등 부동산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벌여오던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지역을 정밀하게 예찰해 왔다.
또 오는 16일 이주성 국세청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취임이후 두 번째 업무보고를 갖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재경위 소속 위원들은 올해 목표한 세수확보방안은 물론,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해져 있다.
■감사원 145개 지자체 예산운용실태 조사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 도래
감사원은 다음주 감사요원 293명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45개에 대해 예산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민선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타당성 없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거나, 전시성·과시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여전하다고 봤기 때문.
특히 감사원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가 감사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또 오는 16일부터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돌아온다.
특히 올해는 무쏘와 카니발, 산타페, 갤로퍼 등 7∼10인승 승용차에 대해서도 배기량별로 자동차세가 부과, RV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이 크게 늘게된다.
자동차세를 납부기한인 16∼30일까지 내지 않아도 가산세부담은 없다. 그러나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으며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의 영치, 자동차등록원부에 체납사실기재와 함께 압류의 경우엔 압류사실까지 기재되는 불명예가 따른다.
■금감원, 최동수 행장 등 조흥은행 임직원 징계수위 논의
금융감독당국은 17일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 적발된 조흥은행 직원의 400억원대 횡령사건과 관련, 최동수 행장 등 임직원 20여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9일 가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최 행장과 유지홍 감사 등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