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과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1973년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돼 4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는 모든 골프장에 4%의 중과세를 부과했는데요. 1990년부터 대중골프장과 간이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빠졌고 회원제 골프장에만 지금도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중과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제 대중제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반영비율은 0.2~0.4%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4%로 최대 20배 가량 높습니다. 건물의 부과비율도 4%로 대중제 골프장(0.25%)보다 16배 높습니다.
이번에 불복이야기에서 소개할 사례는 이 같은 중과세에 반발한 회원제 골프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가 헌법을 위반한 세법이라는 것이 골프장 업체들의 주장.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불복 소송을 제기한 회원제 골프장 업체들은 한 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법률조항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제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고 있느니,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아울러 골프장 중과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과세관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이 지방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쟁점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에 근거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심판원은 결국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지 심판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세관청이 재산세 등을 각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8지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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