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조사국장, "국세청 투기대책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최근 분당·용인·과천·강남 일부지역에서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이상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들 지역의 투기혐의자 457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특히 조사대상자를 아파트 투기혐의자만으로 좁혀놓고, 지금까지 조사가 어려웠던 아주 오래 전 아파트 취득당시의 자금출처는 물론 가족구성원 모두의 세금탈루여부까지 파헤치는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13일 "14일부터 분당·용인·과천·강남지역 등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등 45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한 2명에 대해선 오늘 관련자료를 확보해 심층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이 국민적 관심사인만큼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에 맞춰 국세청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며 "아파트 투기혐의자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준비한 다양한 대책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밝혀, 국세청 차원의 강도 높은 추가대책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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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배경과 관련 한 국장은 "최근 판교 인근지역인 분당·용인·과천 등과 강남지역 아파트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집값 상승을 기대한 투기적 수요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라며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혐의자 중심으로 자금출처와 양도소득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하기 위해 |
국세청에 따르면 ▲연소자나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서 자금수증 혐의자 124명 ▲사업소득 탈루로 인한 투기혐의자 60명 ▲취득 및 양도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71명 ▲은행담보대출을 통한 다수주택 취득자 41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자 161명등이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아파트투기혐의 취득자에 대해선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동시에 가구원 모두의 2000년 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또 자금출처조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담보대출자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경우에 대비, 부동산 담보대출 아파트투기의 경우는 이자·원금의 상환내역을 끝까지 추적하여 사실상 증여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규명한다는 각오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루사실이 드러나면 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 과징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금감원 지도기준인 주택담보비율 초과자는 금감원에 통보해 금융기관이 대출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한 분당·용인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 일부지역의 소재 아파트에 대해선 아파트 기준시가 상향 수정고시, 실거래가 신고 검증기준으로 활용과 함께 취득·등록세 인상 및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지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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