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내달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된다”면서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여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증부대출은 신·기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한 자금으로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85%는 보증기관입 보증을 제공하고 15%는 은행이 자체 부담토록 되어 있다.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지난 2012년 폐지했으나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채무는 평균 4억7000만원, 개인채무는 평균 2억300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법인채무는 통상 개인의 자산 등으로 처분이 어려워 창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재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보증기관에서 연대보증을 폐지했어도 은행은 기업의 인적담보에 의존해 연대보증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이 보증부대출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함에 따라 공적보증에 기반한 자금은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했다.
금융위는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난해 24조3000억원에서 올해 25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