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 배로 강화…소극 대응 사업주 징역형 검토-조세일보모바일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사진: MBC]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두 배로 강화된다.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8일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 상한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최대 징역 5년 이하였던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최고 법정형을 최대 10년 이하로,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최대 징역 2년이었던 추행죄도 법정형을 최대 3년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는 경우 기존엔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바꾼다.

정부는 성범죄 피해자가 명예훼손 소송이나 가해자의 보복, 악성 댓글 등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보호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사이버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 배로 강화…소극 대응 사업주 징역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