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은행 담보대출을 최대한 활용, 아파트 및 상가 수십채를 매집하여 보유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양도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
□ 아파트취득 및 양도사항
| (채,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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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56세)는 운명상담소를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99년～’05.4월까지 본인 및 가족명의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 지역의 아파트 36채와 상가 4채를 집중 매집하면서
○세무당국의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취득아파트 등에 근저당권을 최대한 설정․10개 금융기관으로 부터 134억원 상당(채권최고액)의 대출을 받음
□ 혐의내용
○ ’04.11월부터 '05.4월까지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자 7채를 집중 매도하여 13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담보대출금 134억원(채권최고액)상당에 대한 이자발생액이 년간 약 8억원으로 추정되나 신고소득은 연간 12백만원에 불과하여 수입금액 누락혐의 있음
사례2 |
남편의 사업 및 임대소득 탈루자금으로 고리사채업을 하며 변제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들의 아파트를 헐값에 인수 후 단기양도하는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한 사례 |
□ 혐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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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김○○(50세)는 '03.9～'05.3월까지 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의류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등 탈루자금을 증여받아 영세사업자들에게 고리로 사채를 빌려주고 담보성격으로 수도권지역 56채의 아파트(시가 약 80억원)에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해 놓았다가
○영세사업자들이 자금사정 악화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04년말 매매예약가등기된 아파트 5채(시가 약 25억원)를 헐값에 인수한 후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이중 3채(시가 약 15억원)를 단기양도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양도소득세는 한푼도 납부하지 않았음
○현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등기상 가등기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50여채(시가 약 60억원)에 이르고 있고 최근 강남권에서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전형적인 투기세력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