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지난달 25일 변경예고를 하고 지난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감사인지정, 지정제외점수(벌점)에 의한 지정제외, 감사인에 대한 기본조치수준 등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해 이달 22일과 24일 각각 열리는 증선위와 금감위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감독당국은 감사인의 특성과 지정대상회사의 자산규모를 감안해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구분하고, 기존의 가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회계법인과 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점수 대비 일정률(1%, 3%)의 가점을 부과키로 했다.
또 감리결과 회계기준위반 조치 수위를 결정할 때 위반행위 동기, 질적 중요성 판단기준 및 기타 조치기준 참작사항 등을 사안별 가중·감경사유로 열거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특히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주책임자를 '담당이사'로 일원화하고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대한 조치양정기준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초 변경 예고된 내용에서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금감위 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내용이 다소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