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새만금지역 매립 및 개발 사업 속도감있게 시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 온 금융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산업생산 투자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지난달 8일 발표한 정책자금 연대보증폐지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하여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수단이면서 신용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며 "약속어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약속어음 폐지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하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부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이런 것이 금융신진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과 관련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은 개발 전담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국민과 전북도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며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와 역할 분담을 통해 총괄적으로 사업을 계획, 관리하도록 하고, 공사 설립 이전이라도 새만금지역 매립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하여 공사가 설립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 지역 발전의 비전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