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심판관 등 심판원 인력 충원 필요하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1명이 1년 365일 동안 처리하는 심판청구사건 수가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많은 사건 처리로 조세심판 결정의 질적 하락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 6개 상임심판부(국세 5, 지방세 1) 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임심판관 1명이 1년 동안 처리한 사건 수는 1125건이었다. 두꺼운 조사표, 엇갈리는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등 난이도가 결코 낮지 않은 사건을 적어도 하루 3건 가까이 처리하고 있는 셈.
상임심판관 1인당 처리 건수는 2014년 1458건에서 2015년 1363건, 2016년 110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세수 집행 강도가 높아지면서 납세자들의 조세불복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수년 동안 인력은 제자리를 머물고 있어 조세심판원 본연의 역할(납세자 구제)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세심판원 현원은 2017년 말 현재 107명으로, 2015년 이후 변함이 없다.
'인력난'은 고스란히 납세자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애석하게도 법정처리기한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조세심판청구 평균 처리기간은 157일이었다. 90일을 초과해서 처리한 사건은 전체의 62.3%에 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전문가는 "유관기관에 비해 조세심판원의 업무가 더 가중되어 있다"며 "인력은 제자리인데 업무만 늘어난다면 부실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으로 상임심판관 1명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는 1458건인데 반해,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106건이었다.
국세청, 감사원 등 유관기관에 비해서도 업무량은 많았다. 담당자 기준으로 심판원은 한 해 137건을 처리했는데, 국세청·감사원 심사청구 담당자의 연 처리건수는 각각 58.5건, 23건 수준이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업무 과부하에 따라 실무자(사무관)급 인력을 늘렸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는 평가. 심판원 내부에선 '단순히 사람문제라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볼 때 심판부가 1개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