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의 여전사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개선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감독규정, 인허가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카드사 등 여전사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 대출,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이를 위해 여전사의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지침을 정했다. 또 여전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 역시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또 중금리 대출시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해 여전사의 중금리 대출 취급에 유인을 주기로 조치했다.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도 합리적으로 완화시키는 지침도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다.
여전사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신용카드사는 6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제외해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 및 절차 규제 합리화하는 지침도 담겼다.
이를 위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 투자 및 융자시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투·융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법 개정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투자와 융자 할 수 있는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업종 범위를 규정하면서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또는 제외의 예외 업종)을 시행령에 위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주식소유 승인시 대주주 심사범위도 조정돼 금산법에 따라 여전사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를 승인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심사(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였는지 여부) 범위를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하기로 정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위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종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지침, 보안단말기(IC단말기 등)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부가통신업자 및 가맹점의 보안 단말기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하는 조치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