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국민소환제 신설, 검찰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靑 대통령 개헌안 [사진: DB]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의 기본권 부문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신설됐으며 기존 헌법에 있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

20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 개헌안의 요지를 설명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으며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가 신설됐다.

이번 개헌안에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또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신설됐다.

조 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전문에 명시키로 했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 이는 헌법에서만 관련 내용이 빠지는 것으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부터 대통령 개헌안을 헌법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 형태 등 헌법 기관 권한사항으로 나눠 사흘 동안 순차적으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