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한 외국대사관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공관이 아닌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국세청은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직원 숙소용 주택 양도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며 답변했다.
A. 국세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규정하는 "공관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해 한·프랑스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응답했다.
다만, 주택의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로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고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