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이를 통해 은행의 가계여신심사 프로세스가 개선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심사가 강화되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가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은행권은 DSR 도입으로 인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 소액 신용대출, 취약차주 채무조정상품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DSR에는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및 대출자의 연간 소득 등이 고려된다.
은행권은 DSR을 참고하여 적정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각 은행이 정한 높은 DSR 대출의 경우 별도로 사후 관리하도록 하는 각 은행에서 DSR 활용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은행권은 또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시에도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하여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1억원 초과 신규 대출 취급 시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하여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DSR 도입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율적인 여신심사 체계 구축을 위해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것으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