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분야 중점 투자
내년도 국가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에 이어 2019년 예산안도 재정투자의 중심을 '사람'에 둔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분야에 재원이 중점 투자된다. 특히 미투(Me too)운동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여성·아동 등의 인권증진, 범죄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재원투자를 늘린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의결했다.
올해 예산은 492조원으로, 내년엔 이 보다 나랏돈을 더 푼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출규모(2019년 5.7%)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정적 재정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점 과제로 추진되는 '일자리 창출'은 청년층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기준 청년 체감실업률은 22.7%로, 청년 10명 중 2명 이상이 직업도 없이 놀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주거 등 직접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비롯해, 교육·창업·해외진출 등 정책수요를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면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도 개편한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이 예상되는 복지 분야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재원이 집중된다.
촘촘한 아이 돌봄 체계를 만들고 아동·양육수당, 신혼·출산가구 주거 지원 등 생애주기별로 재원을 투자해 저출산 문제를 대응하기로 했다. 기존 저출산 관련 사업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하면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를 확대·다양화시키고,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양질의 공적임대주택을 늘려 저소득층의 주거 관련 사업의 재원도 더 푼다.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에 관련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 제고 지원 사업으로는 인권보호, 안전, 사회적 경제 활성화, 환경 등의 분야가 꼽힌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예산이 처음 투입되는 사업도 있다.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비롯해 안전인증제 도입 등을 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드론·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 사업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지원해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R&D·산업·인력육성·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면서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 등에 내려 보내면 부처는 이에 맞춰 짠 예산요구서를 5월25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한다. 이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처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9월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