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초대형IB의 기업금융 확대로 인한 신용위험 증가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사들의 이사회 감사조직 구성 등 지배구조와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기본계획 및 중점검사 사항'을 26일 밝혔다.
올해 중점 점검항목은 △공통판매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 △불건전 업무행태 △리스크관리 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 등이다.
금감원은 우선 그동안 중복전인 부문검사를 받아왔던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연간 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 12개사, 수탁고 20조원 이상 6개 운용사이다.
다만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상시검시 결과와 민원발생, 영업 특성 등을 기초로 중점검사 사항에 대한 테마검사만 진행하기로 했다.
여러 금융권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ELS·펀드 등 공통판매 금융투자상품의 영업행위 점검도 강화한다.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이 여러 금융권역으로 다각화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공통판매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절차와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의 구축 및 적정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도 점검한다. 펀드 수탁고의 지속적인 증가와 펀드투자자산 다변화 등으로 고위험 펀드의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비중이 높은 금융사에 대한 투자권유 적정성과 고령층 대상 권유절차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펀드의 운용 과정에서 투자설명서와 일치여부 그리고 보수, 수수료 공시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살펴본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임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는 불건전 업무행태도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차별배정 등 인수업무 관련 우월적 지위 이용 여부와 임직원의 직무정보 이용·재산상이익 제공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한 초대형IB 운용자산의 신용공여 쏠림현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특화 증권사 및 전문사모운용사 등의 진입규제 완화로 신설사의 경영부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설사·취약사의 상시구조조정을 위한 인가 △등록유지요건 준수 여부 및 신규업무 취급 △대체투자펀드(특별자산펀드, 부동산펀드) 등 관련 리스크관리의 적정성이 점검 대상이다.
내부통제 체계 운영여부 및 이사회 감사 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자발적으로 리스크관리 수준의 향상과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