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헌법개정안 본격 논의…4대 쟁점 이견 줄일 수 있을까?

◆…여야 3당이 국회 헌법개정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사진: 김용진 기자]

계속된 논쟁으로 협의점을 찾지 못하던 국회 헌법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부터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헌법 개정안의 4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이렇게 된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또 필요한 경우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까지 협상에 참여해 다양한 시각으로 개정안 논의를 마칠 예정이다.

해당 논의에서 여야가 4대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당 등 야4당이 요구하고 있는 총리 국회선출 및 추천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계속 거부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분리 여부와 관련해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도 대통령 개헌안에 비례성 원칙을 강조했고, 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만큼 진전된 협상 결과를 기대할 만하다.

또 국민투표 시기에 대서는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당은 6월 발의와 10월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섭단체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구성에 합의한 이후 개헌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