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개인이나 법인도 영화펀드, 문화투자펀드 등 소규모 사모펀드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자산운용회사만 소규모 사모펀드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또 파생상품·실물자산, 사모펀드 등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현행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펀드의 대형화·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장기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회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자기자본비율(순자기자본/총위험액)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를 펀드 규모에 따라 체감해 우대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도 펀드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펀드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 투자자의 최소출자금액도 개인은 현행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법인은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