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 R&D예산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 기획·편성 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R&D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 창출을 목표로 R&D 예산편성에 중점을 둘 혁신성장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R&D사업 300개는 고용창출효과 사전분석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고용영향평가 우수 사업은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스타트업·벤처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력 1만명을 양성하는 단기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시행된다. 혁신성장의 분야에 대한 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다. 오는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분야에서 3만3000여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10대 융합과제에는 AI(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초연결 지능화,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차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미세먼지·재난·재해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도 선정됐다.
정부는 10대 과제별로 관계부처·대학·출연 연구기관·기업 등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 포스(TF)를 가동하고 다음 달까지 투자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R&D 지출 한도도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 결정된다.
정부는 10대 과제별로 연구개발-인력양성-제도·규제개선-정부·민간 역할 분담 등을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R&D PIE)도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