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병사들의 세부담을 낮춰 병역기간 동안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일 전했다.
국방부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이행 중인 자의 전역 후 학업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이 되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국군희망준비적금'을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병사 봉급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국군희망준비적금의 가입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리 인센티브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논의 중에 있다.
김 의원은 이에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중 2023년 12월31일까지 국군희망준비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개정안의 내용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