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순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2일 "심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세심판원 구성원 모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원장이 심판원 내 전문성을 강조한데는 과거에 비해 조세관련 불복심판·소송이 전문·복잡화 되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의견대립이 치열하고 당사자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안 원장은 또 "무엇보다 조세심판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어느 한 편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판원은 직원 여러분 모두가 불철주야로 애쓰고 헌신한 결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하며, 보다 효과적인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세심판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제도 운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잘 정비된 3심 제도를 가진 법원이 있어 신중한 판결을 통해 납세가 권리구제가 가능하지만 비용·시간 면에서 약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심 단계에서 납세자권리를 구제하는 심판원의 임무가 막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