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면 재검토키로 한 당정청 간담회 결과에 따라 내주부터 후속대책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주 중 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을 토대로 공동기획단을 구성한 뒤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부동산기획단을 중심으로 당정 공동기획단의 틀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 해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책모델 등을 제시하면 공동기획단 차원에서 검증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상승, 판교 신도시발(發) 집값 급등 등 국지적 현상에 대한 규제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급확대-수요억제'라는 큰 원칙 하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동기획단의 논의 주제도 ▲집값 상승의 근원지로 지목된 판교 신도시 대책 ▲중대형 평수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투기이익 기대심리 차단을 위한 세제보완 ▲시중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 방지 대책 등 수요와 공급 측면을 두루 아우를 전망이다.
이 같은 원칙 하에 당정은 지난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판교신도시 계획, 중대형 평수 부족 현상 등 주택공급 상황을 논의한 데 이어 22일에는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시중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현황, 부동산담보대출 및 이자율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당정 공동기획단은 또 이를 토대로 정기국회 이전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안을 정비한 뒤 `국민대토론회', `법안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진 만큼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기반해 정책을 검토하는 방안을 반드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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